[2015 국감]법사위 사시존치·상고법원·부패사정 등 이슈 부각될듯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상고법원·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계의 핫이슈와 더불어 최근 검찰의 사정드라이브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시작되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검찰의 대규모 사정 예고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검찰에 주문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력을 대폭 보강한 바 있다. 총선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인 사정드라이브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나올 지 관심을 모은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원들 간의 공방도 법사위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로 지목된다. 여당 의원들이 주로 찬성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처음으로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정책인 만큼 친노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인원을 줄이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다만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검토에 사시존치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년이 넘게 논의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지만 의원별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 현재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고법원 법안이 계류된 가운데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