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확장적 경제정책 주력..법인세 인하 경향"

기재부, 각국 성장전략 분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G20 회원국들은 작년 정상회의에서 2018년까지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한 뒤 각국 경제여건에 따라 보완해가고 있다.

이번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대부분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을 비롯해 한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사우디 아라비아 등 7개국은 확장적 기조를 보였다.

반면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브라질과 멕시코, 재전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영국과 프랑스 등 4개국은 긴축적 기조였다.

나머지 9개국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구조개혁 부문에선 G20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주요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청년 등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대체로 법인세 인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3개 주요 선진·신흥국은 법인세율을 이미 낮췄거나 앞으로 내릴 예정이다.

기재부는 "G20 국가들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책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국 성장전략 가운데 우리 경제상황과 부합하는 우수한 사례는 국내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20은 9월 4∼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