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NABO 경제동향 & 이슈를 통해 미국 금리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한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또는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더 강도높은 저금리 정책을 쓰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가계부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의 금리 정책으로 인해 한국 역시 어쩔 수 없이 저금리 정책 기조를 포기할 경우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폭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자본 유출이라는 비상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저소득 저신용층 부실위험가구의 경우 부채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금리인상은 실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미약한 경기회복세, 중국의 금융 불안과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신흥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시 신흥국 자본유출, 주가하락, 시장금리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의 내수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환율이 다소 유리해져 미국 수출이 다소 늘더라도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세, 신흥국 금융 불안 우려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별로는 가전, 반도체, 자동차, IT·통신분야의 수출이 기대된다. 반대로 철강과 기계 부분은 수출이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정처는 진단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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