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로 "남북관계 개선, 경험 있는 야당 역할이 중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통일안보 민주정부에게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최대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목표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며 "우리 장병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군사공동위원회 설치하고 안정적 관리해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 사이에는 경제 협력이 지렛대 역할"이라며 "그 동안 5·24조치는 북한의 대중국 교역 비중만 높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경제통일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면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장관급으로 활동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전 동북아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북 관계 개선 경험이 있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과거 경험을 보면 진보 대통령의 경우 합의에 대한 실무 차원에서도 이행이 잘 됐는데, 대통령이 보수적인 경우 이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새정치연합이 합의문이 원안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전 실장은 "이번 공동보도문 나오기까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점 높게 평가한다. 특히 문 대표가 적극 협력했다"면서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향과 군사 대치 상태를 완화해 대화협력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앞으로 잘 이끌면 정부가 남북관계 물꼬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이번 공동보도문은 위기 극복의 시작일 뿐, 이제부터가 어렵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씩 돌담 쌓아 올라가야 하는데 현 정부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앞으로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제언할게 많을 것"이라며 "이걸 이어나가는데 야당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