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속에서 시작된 野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가 24일 1차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전반적인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참여 주체 간에 이견을 보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는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 이용득 부위원장, 이인영·민병두·김성주·김관영·은수미·홍종학·김용익·정호준 의원과 이병훈 중앙대 교수 박태주 한기대 교수, 김선수 변호사, 이원재 희망제작소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어기구 전 노사정 위원회 전문위원등이 함께 회의를 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며 "그 부분에 관해서 노사정 세 주체가 고통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우리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신해서 경제와 노동이 선순환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 3대 분야에 대한 실천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땜질처방이고, 당장 아버지 임금은 깍지만 아들 딸 일자리는 생길지 안생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자리는 첫 회의에서 보이는 희망찬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낸 사람은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었다. 그는 "특위가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라며 "노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특위가 추진할 3대 과제와 관련해 "여야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냐"며 "노동은 시장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특위 만든 배경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특위가 마치 박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무관하게 만든 것처럼 하니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경제민주화와 노동개혁을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쫓듯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청으로 컨트롤타워 만들어 개혁 안하면 나라 망하고 희망 없을 것처럼 하는데 야당 움직임이 더뎠다"며 "오늘 만들어진 특위부터는 더 분발해 뛸 수 있는 특위가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법안은 개악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슈 파이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