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모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당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종로구 이화동 여자중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학교 근처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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