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숫자로 본 '朴 임기 반환점'…"총체적 국정실패"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정부를 평가하고 '수치로 본 박근혜정부 실정'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국민행복은 반토막 났고 민생도 반토막 났다"며 "국민불행시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를 통해 그간 박 정부의 실정을 항목 별로 분류하고 국정운영의 실패 근거를 수치로 설명했다.

해당 항목은 ▲불씨 꺼져가는 한국경제 ▲빚으로 연명하는 나라살림 ▲빚 권하는 정부, 빚더미 가계경제 ▲개선여지 보이지 않는 서민의 삶 ▲잘 나가는 대기업, 일자리 없는 청년 ▲대기업 편중 심화, 무너지는 중소기업 ▲거꾸로 가는 언론자유 ▲추락하는 국격 ▲국민대통합 외면, 편중인사 심각 ▲멀어지는 남북 관계 등 10가지다.

불씨 꺼져가는 한국경제 관련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정권 7년 반 내내 실질 GDP 성장률 3%대를 기록했다"며 "(특히 박 정부는) 실질성장률이 3.1%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역대 정부 성장률은 김대중정부 5.3%, 노무현정부 4.5%,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3.1% 등이다.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먼저 국가채무 관련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 3년간 재정수지 적자는 95조1000억원이 증가했다"며 "국가채무도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에서 2015년 579조5000억원으로 13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역대 정부 집권 3년간 비교해 볼 때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 채무 증가액이 모두 최고치"라며 박 정부의 나라살림은 빚으로 연명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가계부채 관련 "(현재) 가계부채 1100조원으로 참여정부 대비 급증했다"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2014년 말 기준)도 164.2%, 명목 실질총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87.2%"라고 설명했다. 이는 OECD 평균(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2.5%, 명목 실질총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74.7%)보다 높은 수치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전세인상률은 고공행진이고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저조하며 자영업자 수는 20년만엔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서민의 삶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과 일자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은 올해 6월 기준 10.2%"라며 "(반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율은 2014년 기준 1327.1%인 503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7조6000억원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기업의 2014년 매출총액은 1539조원, 자산총액 2258조4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금년 6월 기준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7%, 평균가동률(80%)에 못 미친 비율이 56.5%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11명중 8명이 영남권 출신, 의전서열 33위까지 확대 시 34명 중 15명, 44.1%가 영남권 출신"이라며 편중인사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 점점 멀어지는 남북 관계를 놓고 박 정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2007년엔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지원하던 것이 2014엔 0톤으로 줄었다. 남북회담은 2014년 55회에서 2014년 8회로 급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