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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복선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추진 확정

최종수정 2015.08.17 15:00 기사입력 2015.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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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방안, 기존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BTO-rs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종전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다"면서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BTO-a 방식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투심 상정,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지화하 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와 도심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로, 철도,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민자사업들이 논의됐다.

항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추진되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발표 이후 민간의 관심이 증대된 상태다. 기존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4개 노선 외에도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방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 해 국내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안산선의 BTO-rs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BTO-a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주무관청과 KDI, 기재부가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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