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벗는 전투기조종사 해마다 급증… 작전운영 차질 우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복을 벗는 공군 조종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공군 전투력 약화와 작전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국군기무사령부 정만해 대령과 김동주 수원대 겸임교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발간 '국방정책연구'(여름호)에 따르면 군복을 벗은 조종사는 2013년 113명이었지만 2013년 124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27명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 기간이 13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2010년 86명, 2011년 74명으로 감소했지만 2012년부터 다시 느는 추세다.

논문은 조종사들이 대거 군복을 벗는 것은 민간 항공사보다 급여 수준이나 복지혜택이 턱없이 낮고 주거 환경과 생활여건 등이 열악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진급 불안과 직업 안정성 보장도 미흡하고 최근에는 중국 민항사의 고임금 유혹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 대령과 김 교수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과 대구, 수원, 강릉,충주, 예천, 서산지역에 근무하는 공군 조종사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52.3%로 나타났다. 군에서 제시한 연장 복무 장려수당은 지급되고 있지만, 항공 수당의 연차적 인상이 계획보다 미흡하고 민항사 대비 급여 수준의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열악한 복지제도와 낙후된 영내 관사, 영내 관사 생활에 따른 자녀교육, 가족들의 생활 불편 등도 꼽여 공군이 조종사 유출 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생활여건 개선 시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선진국은 공군 조종 인력의 유출을 막으려고 정부 차원에서 나서고 있다.

전역 조종사는 숙련급 조종인력인 10년차인 대위, 15년차 소령이 가장 많아 공군 전투력 약화와 작전 운영 차질 뿐 아니라 양성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손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숙련급 조종사 1명을 양성하려면 KF-16 전투기 조종사 123억원, F-4 팬텀기 조종사 135억원, CN-235 수송기 조종사 15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숙련급 조종사는 일정기간 전술훈련을 거쳐 독자적인 작전 운영과 낮은 등급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사를 의미한다.

안보경영연구원(SMI)에 따르면 미국은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5년간 매년 2만5천달러의 연장복무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민항사 수준의 급여 지급과 함께 전역 후에도 60세까지 근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조종사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도 공군 조종사의 민항사 취업을 제한하지만 재취업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령과 김 교수는 "공군 조종사들이 안전한 비행임무 완수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조종사들의 심리적 안녕을 제고시키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