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스텔스침투정 사업 ‘7년째 제자리 걸음’

영국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스텔스침투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의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 도입사업이 7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국내에서 개발할지, 국외에서 도입할지도 아직 불투명해 무기도입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08년 10월에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상침투정과 지원함은 수명이 다했고 파도에 약해 임무수행에 제약이 있다"며 스텔스 기능을 갖춘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개발사업 규모는 특수침투정 20여척, 특수전지원함 5여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함이 특수전 요원과 해상침투정을 싣고 적 기지 인근 바다까지 접근하면 침투정이 출동해 해안으로 침투한 뒤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2년간 지지부진하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을 계기로 속도가 붙었다. 방사청은 2011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을 열고 도입사업을 서둘렀다.

다음해에는 대우조선해양에 77억6000만원을 주고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탐색개발을 맡겼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특수침투정은 국내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해외 방산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또 특수침투정을 싣고 다닐 특수전지원함은 올해 말에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은 무난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민간업체에 탐색개발을 맡겨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사업추진방법 결정절차를 바꾸도록 권고했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소프트웨어산학연협회에 특수침투정의 국내개발 능력을 다시 검증하도록 했다. 국방소프트웨어산학연협회는 늦으면 내달 중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특수침투정이 국내 연구개발로 최종 결정될 경우 도입시기는 더욱 늦어진다. 사업절차상 탐색개발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2011년 11월 시점으로 되돌아가 생산까지 3년 이상이 더 걸린다. 당초 2018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사업이 2021년 이후에야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수전지원함도 특수침투정의 탐색개발이 마무리돼야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추가 예산도 필요하다. 국내 연구개발을 할 경우 예산은 8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기술협력생산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설계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져 19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기품원이 연구용역에서 특수침투정의 국내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 예산이나 개발기간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