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지위, 추경 두고 엇박자…"원안대로" vs "추경 손 봐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여당 지도부가 '골드타임'을 들어가며 정부 추경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추경을 심사하는 여당 의원들의 생각은 추경 예산안을 손봐야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과 13일 연일 논평을 통해 "반드시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목표인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론은 추경안 원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정부 추경안 원안의 신속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정서는 달랐다. 13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 예산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 피해 지원 1000억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음압격리병실 치료했던 병원 30개, 노출자 진료 병원 20개, 집중관리병원 16개, 발생격리병원 유일하게 100개"라며 "굉장히 제한적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1000억이란 예산 굉장히 충분치 않다"며 "추가 배정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피해지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요구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문제에서 촉발된 보육교사ㆍ대체교사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 대체교사 예산 지원은) 당정회의에서 7차례 확인하고 하기로 합의된 내용이고 기획재정부도 동의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반영이 안 된다면 당정협의를 무시하는 거냐"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터지기 직전엔 국민들이 아동학대로 아파했는데 메르스 터져서 다 잊은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추경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액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을 손보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올해 추경이 핵심이 되는 복지위에서 야당은 물론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정부 추경 예산안에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정부 원안은 상당부분 수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에서 제출한 11조 8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지도부 입장과 배치되는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