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재외국민 소득세 판정기준 완화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재외동포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주자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막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에서 '2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1년 중 183일(6개월)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83일 룰은 통상 1년 중 183일 체류를 뜻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감소와 입국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