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간 기획재정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파주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으로 인한 규제 등 27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적발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법제처가 법령개정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규제 개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행정자치부에 '자치법규' 정보에 대한 연계·공유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의 관리주체 등을 문제 삼았지만, 이 때문에 투자활성화 관련 법령이 개정됐더라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1개 지자체 조례 개정 대상 1939건 가운데 957건이 개정되지 않아 법령 개정의 실효성이 저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조례 개정 등을 지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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