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
-4개 서민상품 공급 5조7000억으로 확대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도 유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34.9%인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29.9%로 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4개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하며,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도 낮춘다.
당정은 우선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햇살론이다, 미소금융이다 바꿔드림론이다 등 서민금융 내놨지만 그런 부분도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부업법 개정안이 곧 본회의 통과하는데 대부업계 그 쪽 시장 큰 피해는 당국이 정확한 파악 조차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정은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근 저금리기조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도 1.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특히 4대 정책금융상품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금년말 종료예정이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공급하고, 주거·교육·노후대비 분야 지원 등을 감안할 경우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민이 쉽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one-stop 서민금융 종합지원 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도 이뤄진다. 당정은 금리 인하 추세, 밴(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최근의 여건 변화가 금년말까지 예정된 카드수수료 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선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메르스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하여 ▲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 및 특례 보증 지원, ▲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상인 지원, ▲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 유예 등 긴급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고,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원 측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