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면적 5년 만에 증가세…2009년 이후 처음

산림청, ‘2014년 산지전용 통계’ 분석…지난해 8544만㎡ 전용돼 2013년(7432만㎡)보다 15%↑,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정책, 산지규제 개선성과 현장에 반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2009년 이후 줄어들었던 산지전용면적이 5년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림청이 내놓은 ‘2014년 말 기준 다른 용도 산지전용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544만㎡의 산지가 전용돼 2013년(7432만㎡)보다 15%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연도별 산지전용 면적은 2010년 1억1851만㎡→2011년 8026만㎡→2012년 7753만㎡→ 2013년 7432만㎡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다 5년 만에 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계속해온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정책과 함께 산지규제 개선성과가 현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후 국내건설업계 불황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법정관리대상이 되면서 산지를 포함한 입지개발사업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에 비춰볼 때 산지전용면적 증가는 침체됐던 개발 사업이 활력을 되찾은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통계에서도 산업단지 등 공장용 땅과 택지개발 등이 각각 전체전용면적의 21.8%, 19.7%를 차지하고 있다. 공장용지는 경북 경주 양남산업단지(153만㎡),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53만㎡) 등을 꼽을 수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집계된 산지전용면적을 보고 산지개발이 크게 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꾸준히 해온 산지규제개선 효과가 이젠 현장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산지훼손은 최소화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올해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