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5개국 "저유가, 빈곤감축에도 긍정적 영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요 25개국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저유가가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빈곤감축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유가하락이 본격적인 소지, 투자증대로 나타나기 위해재정투자 확대, 민간자금 활용 등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개발위원회는 WB의 25개 이사실을 대표하는 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여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이전 등을 논의하는 IMF/WB 공동 자문기구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WB 이사국이 됨에 따라 이번 회의부터 최 부총리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을 대표해 참석하게 됐다.

먼저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비공식 오찬 회의로 진행된 ‘유가 하락이 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유가 하락이 원유수출국과 수입국 간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수요 증대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세계 빈곤인구의 대부분이 원유수입국에 거주하는 만큼 빈곤감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국가별 영향은 원유 순수출, 수입 여부와 각국의 재정여력을 비롯한 정책 대응능력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유가 하락의 실제 파급효과는 저유가에 기인한 비용 감소, 구매력 증대 효과가 얼마나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확산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유가 하락의 영향이 다양한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확산되도록 시장경제 촉진, 규제개혁, 유통구조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 하락이 본격적인 소비, 투자 증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며 재정투자 확대, 민간자금 활용 등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저유가가 지속되는 이 시기가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9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Post-2015 개발목표'의 재원 조성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개도국의 빈곤퇴치 등을 위한 2000~2015년간의 UN 새천년개발목표를 승계하는 향후 15년간(2016~2030)의 차세대 개발목표를 가리킨다.

김용 WB 총재 및 라가르드 IMF 총재와 각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는 물론, 역사상 최초로 참석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세계 5대 국제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인 IDB, ADB, EBRD, AfDB 총재, 유럽투자은행(EIB) 총재 등이 참석했다.

반 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Post-2015 개발목표 설정, Post-2020 신기후체제 형성, Post-2015 개발재원 조성방안’이 결정되는 2015년을 ‘역사적 해(historical year)’"라고 평가했다.

이날 논의는 '수십억 달러로부터 수조 달러로(from billions to trillions)'라는 부제 하에, 기존 선진국의 공적 지원(ODA) 외에도 수원국의 국내 재원, 민간부문 자금 등을 개도국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 대부분은 기후변화 및 대규모 전염병 등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환경 사회적 기준 준수, 포용적인 성장 추구 등에 공감하고,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개도국의 국내재원 동원 노력 및 민간부문 자금 활용,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MDB의 역량 강화 촉구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최 부총리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민간 인프라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MDBs가 ▲민간의 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한 공동투자 등 금융상품 지원, ▲민간재원이 단기수익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분야에 유인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원, ▲지식공유와 구체적 개발사업의 패키지 지원의 3가지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을 제언했다.

또 WB의 국제금융공사(IFC)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IDB의 미주투자공사(IIC) 등 민간부문 지원 조직들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지식공유와 개발사업의 패키지 지원을 제안하면서, 그 사례로 우리나라가 운용중인 지식공유 목적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와 구체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EDCF를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 결과 개발재원 조성에 있어 민간재원이 장기적 관점의 인프라 투자 분야에 집중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부문 지원 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최 부총리의 제언이 개발위원회 공동선언문에 반영되는 등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날 논의결과는 오는 7월 개발재원 총회(7.13~16,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인 'Post-2015 달성을 위한 재원동원 방안'에 반영된다. 이후 9월 UN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15년간의 전 세계 개발 패러다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