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신임 검사' 서울대 10명, 연대·성대 5명

25개 로스쿨 중 16개 대학, 올해 '검사' 배출…고려대 3명, 경희대·부산대·이화여대·한양대 2명

단독[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를 신규 임용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출신 신임 검사는 5명, 고려대 출신은 3명으로 조사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4월21일자 임용)는 모두 39명이다.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가 전체 39명 중 10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35명의 신임 검사 중 11명(31%)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었다.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를 몇 명이나 배출하는지는 로스쿨 위상을 좌우하는 중요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6개 로스쿨(64%)이 신임 검사를 배출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검사 임용 경쟁에서 강세를 보였다. 올해 검사 임용 경쟁의 또 다른 특징은 성균관대 로스쿨의 약진이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올해 5명의 신임 검사를 배출해 연세대 로스쿨(5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3명의 검사를 배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대 다음의 공동 2위로 떠올랐다.

연세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경쟁에서 해마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명의 신임 검사를 배출했고, 올해도 5명의 검사를 배출해 전체 로스쿨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고려대도 지난해 4명의 신임 검사를 배출하는 등 강세를 보였던 대학이지만 올해는 3명 배출에 그쳤다.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한양대 로스쿨은 올해 각각 2명씩의 신임 검사를 배출했다. 한양대, 부산대 로스쿨도 검사 임용 경쟁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해 신임 검사를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2명을 배출했다.

건국대, 경북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등은 올해 각각 1명씩의 신임 검사를 배출했다. 반면 한국외국어대는 서울에 있는 로스쿨 가운데 유일하게 신임 검사를 배출하지 못했다.

해마다 40~50명 수준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뽑는 로스쿨도 있지만,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들도 있다. 사법시험에서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서울의 대학들과 지방 국립대학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로스쿨이 많다. 로스쿨 정원이 많은 관계로 검사 임용 경쟁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결과는 정원과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남대 로스쿨과 충남대 로스쿨은 정원 100명 이상의 대형 로스쿨이지만 올해는 단 한 명의 신임 검사도 배출하지 못했다.

로스쿨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 등은 올해도 검사 임용 경쟁에서 약세를 보였다. 강원대, 동아대, 영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로스쿨은 올해 신임 검사를 배출하지 못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새롭게 뽑힌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앞으로 1년간 실무교육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 검찰 현업에 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는 앞으로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실무, 수사·공판실무, 조사기법 교육을 받을 계획”이라며 “국가관·공직윤리·인권교육 및 일선 검찰청 실무수습 등을 실시한 뒤 검찰 현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