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무원연금 등 잠재적 연금부채를 포함한 '실질 국가부채'가 일년 전보다 93조원 늘어나며 1200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하는 국가채무(D1)는 530조5000억원으로, 인당 1052만원 꼴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상 부채는 지난해 1211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일년 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절반가량인 643조6000억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지급을 위한 미래지출예상액을 가리키는 연금충당부채로, 지난해 증가액만 47조3000억원에 달했다.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가 된 것"이라며 "장래 위험요인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012년 882만3000원, 2013년 960만9000원에서 지난해 1052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증가율 역시 9.5%로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3.3%)의 세배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3%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나랏빚이 점점 늘어나는 까닭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자 국채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 발행, 차입금 등에 의한 장기차입부채만 지난해 34조1000억원이 늘었다. 노 차관보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부분이 27조7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되는 추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를 나타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보다 적자폭이 8조4000억원 확대돼 2009년(43조2000억원)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을 나타냈다.
노 차관보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채무의 40% 상당이 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금융성 채무로 1인당 부채규모가 얼마라는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인당 나라빚이라는 표현을 경계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줄었다. 또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 지출액은 총 537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