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맞은 노사정 대타협, 논의조차 못한 주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시한을 넘긴지 엿새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의 불참선언으로 주말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5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3일 오후 "전향적 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하며 이날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 4인은 대타협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부터 3일 새벽까지 연일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조율해왔으나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위는 대타협 논의의 틀이 깨진 것이 아닌 만큼, 다가오는 이번 주 내 통상임금·근로시간개편·정년연장 3대현안,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 등 우선과제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마련해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목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노총이 전향적 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참석하기 어렵다고 불참을 통보했다"면서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깬 것은 아니다. 내일이라도 재개해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그간 쟁점이었던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요건 등은 물론,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이룬 근로시간단축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에서 이에 반대할 경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해고규정 명문화, 취업규칙 불이익 명문화 허용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5대 절대불가 항목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노사정이 모두 전향적 자세로 나서지 않는 이상 대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주가 고비다. 시한을 넘긴데 이어 구체적 내용이 빠진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경우,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대타협안이 마련되더라도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의 일방적인 합의를 강행할 경우 공동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