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렬수순 밟나?…한국노총 "전향적 안 없인 불참"(종합2보)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깨진 것 아냐…내주 중 유의미한 결과 도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민찬 기자]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시한을 넘긴데 이어, 결렬 위기에 봉착했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중인 한국노총이 "전향적 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하며 '막판 진통'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논의를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이 깨진 것이 아닌 만큼, 내주 중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제 자정 넘게까지 대표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3월까지 우선과제에 대한 대타협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이 전향적 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참석하기 어렵다고 불참을 통보했다"면서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깬 것은 아니다. 내일이라도 재개해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대표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회의가 무산됐다. 노사정 대표 4인은 대타협 마지막날부터 매일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조율해왔으나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그간 쟁점이었던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요건 등은 물론,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이룬 근로시간단축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에서 이에 반대할 경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사용자와 정부 대표자에게 한국노총이 얘기하는 사안에 전향적인 안을 갖고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먼저 안을 보고 좋으면 참여하고 맘에 안 들면 참여 않겠다는 것은 진정한 태도에서 벗어나 있다"며 "한국노총은 대화의 장에 다시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해고규정 명문화, 취업규칙 불이익 명문화 허용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5대 절대불가 항목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대타협 논의의 틀이 깨진 것이 아닌만큼, 일괄 대타결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근로시간개편·정년연장 3대현안,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 등 우선과제에 대한 대타협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와서 또 다시 기간 연장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가능하면 내주 중 유의미한 결과 알려드리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한국노총의 불참선언은 협상과정에서 내부 조율 등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한국노총이 수용불가로 내건 안들에 대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해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작년 12월23일 기본합의 후 90여차례의 특위와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 상위 10% 이내의 임금동결을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대기업 하청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이에 따른 정부의 조세지원에 상당히 의견이 접근됐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역시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감축하자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할 방침이다. 그는 "사회안전망의 경우 재정투입이 필요한데,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사"라며 "단순히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능력개발, 고용서비스에 정부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동안 대타협의 최대 쟁점으로 분류됐던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대타협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의견 충돌이 여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어느 한 쪽으로 노사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공동으로 실태조사 하고 전문가 여론조사, 공동 여론조사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고 말했다. 저성과자 해고기준 요건 역시 "법과 판례 틀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기준과 요건을 정리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아주 풀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일자리 확대와 개선 차원에서 기대를 모았던 대타협이 지난달 시한 내 이뤄지지 못한 데는 노사정이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섭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협상카드로 사용했던 것도 이미 이 같은 결과를 예고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3월 대타협이라는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장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대타협 시한까지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던 그는 "수학적 시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바로 사퇴하는 것도 고민했으나 대표자들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시점이라 (즉시 사퇴는)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가면 제 거취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노사정이 모두 전향적 자세로 나서지 않는 이상 대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한을 넘긴데 이어 구체적 내용이 빠진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경우,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사정 논의를 주도했던 노사정위는 또 다시 무용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안이 마련되더라도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의 일방적인 합의를 강행할 경우 공동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정치적 수로 활용되며 당초 의도가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이날 브리핑 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화는 이어지고 있고 한국노총이 오늘 내부회의를 했다고 본다"며 "조만간 다시 (대표자 회의) 날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이번 대타협은 노사 대립이 아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