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억류자 송환에 '프라이카우프 방식' 부적절"…李총리와 엇박

브리핑하는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통일부는 30일 북측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한 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과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받은 방식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총리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취지는 다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현제 북한은 국제법과 국제적 가치인 인권을 위배하고 우리 국민 3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무단으로 억류하고 있는 행위는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며 "따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국민들을 석방 ·송환해야지 그러한 석방 ·송환의 대가로 우리 정부가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임 대변인은 억류 국민 송환을 위한 대북 특사도 현재로썬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특사를 파견해 억류자를 송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특사를 활용해서 억류된 우리 국민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를 널리 부각시켜 북한을 압박하고 외교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