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국조, 아전인수식 해석…MB출석 재격돌

기관보고 중간평…같은 문건, 다른 해석
野 "MB 출석해야" VS 與 "정치공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5일 기관보고를 마치고 현장검증과 공청회를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은 기관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드러났다며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민 혈세 1조7000억원을 낭비한 하베스트 정유부문(NARL) 불법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해외자원개발 손실이 축소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와 달리 야당은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면서 "기존 산업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이런 식이라면 전직 대통령들이 365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아야 한다"며 "국격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최 부총리가 하베스트 정유부문의 인수과정을 알고 있었냐는 것이다. 여야는 같은 문건을 두고 달리 해석하고 있다. 야당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감사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최 부총리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일관되게 최 부총리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받아쳤다.

산업부가 제출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 회수율 114.8%에 대해서도 여야는 다른 해석을 했다. 야당은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손실액과 낮은 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치를 부풀렸다"면서 "MB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시중금리에도 못 미치는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이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적은 부풀리고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권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자원외교에 관여한 사실과 자원외교 성과로 자랑했던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사업이 개인브로커를 끼고 웃돈까지 준 문제사업이란 사실이 밝혀졌다"며 "자주개발률을 공기업 기관장 평가항목에 채택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