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이완구, 칼자루 꽉 거머쥔 까닭은?

강도높은 공직기강 쇄신으로 경제활성화·4대부문 구조개혁 등 강하게 추진할 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의 얼굴 표정은 유난히 결연했다. 24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왜 지금 공직기강 확립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 총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은 '책임총리'의 입지를 굳히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최대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정지(整地) 작업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기강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에서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연 2회 종합평가해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 국무위원 해임건의건과 인사조치를 비롯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극대화 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를 살려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올 한 해가 경제 활성화와 개혁 성공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와 부정부패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부가 구조개혁 작업을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이 총리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도, 개혁의 성공도 이룰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전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비롯한 올해 추진할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했다. 이들 과제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 각 부처의 역량을 쏟거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총리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홍원 전 총리가 조용하게 대통령의 국정을 돕는 스타일이라면 이 총리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스타일"이라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통해 주요 정책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지난 4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자들이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고, 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직활력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채찍보다는 당근을 함께 제공해 공직사회를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