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잡기 나선 李총리 "장·차관 연 2회 평가, 미진하면 해임건의"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 강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도, 개혁의 성공도 이룰 수가 없다"며 공직사회 군기 잡기에 나섰다. 특히, 연 2회 장·차관 평가를 실시해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를 살려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기강이 선 정부', '깨끗한 정부', '활기찬 공직사회'를 위해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첫번째로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꼽았다. 그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며 "공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면 국정성과 창출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높은 책임성"이라며 "기관장의 책임 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해 국정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알렸다.

이 총리는 "방위산업비리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라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커다란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공직활력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총리인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하나하나 챙길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