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자원외교로 부채 늘자 가스요금 인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자원외교로 부채가 늘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요금 변동내역에 따르면 2008년 1월 ㎥당 615원이던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그해 11월 ㎥당 657원으로, 다시 2009년 6월 707.4원으로 인상됐다.

또 2010년 9월 741.05원으로 가스 요금이 오르는 등 6차례나 가격이 오르면서 2012년 6월에는 856.08원까지 인상됐다.

당시 가스요금 인상 이유를 두고 정부는 유가와 환율은 계속 상승하는데 비해 가스요금은 동결돼 누적 손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가스공사가 2010년 2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원료비 연동제란 가스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 원료비의 증감에 따라 가스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홀수달마다 원료비에 연동해 도시가스 요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 2009년까지 1년에 한차례 정도씩만 가스 요금이 인상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해외자원개발 투자비를 마련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복귀와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0년 9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재시행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10년 2월에 요구한 ‘원료비 연동제 복귀’ 등이 9월에 시행된 이유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원료비 연동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5년 가운데 전반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2차례에 걸쳐 91원이 인상됐지만, 후반기인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모두 150원이 올랐다.

최 의원은 "가스요금 인상은 MB 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