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소니해킹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북·미관계 급냉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에 대한 고강도 제재방안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명시했고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로 지목한 북한인민무력부 정찰총국에 대한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10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길종훈·김광연·장성철· 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 등이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은 이미 13466호, 13551호, 135703호 등 3개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관보 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회사를 상대로 파괴적인 금융상의 악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예술가들과 다른 개인들을 위협한 북한의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의 소니 해킹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례적일 것”이라며 “우리가 선호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오늘 내려진 행정명령은 그 첫번째 조치”라고 밝혀 앞으로도 더 강력한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가 소니 해킹을 북한 당국으로 지목하고 고강도 제재를 실행에 옮김에 따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따른 북·미간 긴장 고조는 최근 남북한 당국 대화 추진 등 주변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