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세율 75% 부유세 도입 2년만에 폐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유세' 제도가 결국 폐지됐다.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은 1일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을 둔 기업에 최고 75%까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가 시행 2년 만에 올해부터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대했던 세수 확대 효과가 없었던 데다 경기 침체로 오히려 친기업 정책이 시행된 탓이다.

부유세는 2012년 좌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집권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올랑드는 부유층이 프랑스 경제 위기 극복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부유세 제도 도입을 공약했고 당선 후 75%에 달하는 부유세 도입에 나섰다.

이는 부자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프랑스 부자들의 외국 국적 취득 붐이 일었다. 프랑스 최대 부호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LVMH) 그룹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가 비난을 받고 취소했으며 프랑스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도 국적을 러시아로 바꿨다.

부유세는 2012년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올랑드 정부는 세금 추징 대상을 많은 연봉을 받는 개인에서 이를 지급하는 기업으로 바꿔 부유세를 강행했다.

연간 100만 유로(약 13억2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 75%에 이르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는 기업들과 고소득 연봉자가 많은 프로 축구단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는 "기업에 너무 과도한 조치로 효과도 없고 위험한 제도"라면서 철폐를 주장했다.

프로 축구단도 정부의 정책에 항의해 경기 일정 취소까지 불사하겠다면서 맞서기도 했다.

그런데 부유세의 성과는 미미했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부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2013년 2억6000만유로, 2014년 1억6000만유로 등 총 4억2000만 유로(약 56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소득세 700억유로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 대상자가 2000∼3000명에 불과해 재정 확충효과가 사실상 무의미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친기업으로 경제정책을 바꾼 것도 부유세의 존재 의미를 희석시켰다.

지난해 부터 올랑드 대통령은 우파 성향의 친기업 정책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협약'으로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억유로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해 10월 런던 방문 때 부유세 부과를 중단하겠다며 부유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