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유세 세율, 66.6% 이하로 하향 조정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10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추진해온 소득세율이 75%에서 66.6% 이하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앵포 라디오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은 지난 19일 75% 소득세 법안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66.6%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사원은 소득의 3분의2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소득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사원은 조만간 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인준한 뒤 정부에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다.

지난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사회당이 추진하는 75% 소득세법안이 가구가 아닌 개인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