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에 날아온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의 성명서'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고등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선고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지켜냄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수호에 있어서도 직결되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헌재 결정문에 인용된 이석기 강연 녹취록과 1953년 10월, 한국전쟁 휴전협정체결 직후 한국과 미국 양국이 평화와 방위에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의 내용을 언급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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