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병사 봉급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월급을 기준으로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이 추가 지급된다.
1월22일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고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이미 말소됐더라도 재등록할 수 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면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시행된다.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남기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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