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다국적 도시보다 남북중 고속도로·고속철 연결이 한국에 더 이익"

세종연 정성장 박사,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두만강에 다국적 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남북중의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한국에 더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설훈·우상호 의원이 주관한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에 앞서 배포한 '두만강 다국적 도시 개발 구상의 현실성 평가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추진 방향에 대한 시론적 제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한 신문은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김석철 위원장)가 25일 두만강 하구 북·중·러 접경 지역에 첨단·기간 산업단지와 물류·에너지망을 갖춘 다국적 자유경제도시를 만드는 국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3국 접경지에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시대의 허브이자 관문 도시를 조성,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을 이끌고 남북과 중·일·러 등 동북아 국가들이 다 함께 윈·윈(win·win)하는 길을 열자는 것이 국제프로젝트의 골자다.

정 박사는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후 많은 언론들에서 이처럼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같은 제안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만강 지역에서의 관련 국가들 간 협력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및 개발정책, 에너지, 환경, 물류, 교통과 같은 상호 호혜성 등 여러 측면에서 높은 교류 가능성에도 취약한 산업기반, 취약한 교통 접근성, 열악한 제도적 환경, 정치·안보 제약 요인으로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수석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두만강 다국적 도시 건설에 드는 비용은 국내 신도시 건설 등 유사 사례에 비춰 8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나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두만강 다국적 도시 건설보다는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이 남한 측에 가져다 줄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한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 철도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북한의 주요 도시를 거치는 철도망을 한국이 이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 철도망 현대화보다 남?북?중 고속도로와 고속철 연결과 같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북한을 통과해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남-북-중 고속도로나 고속철을 개통한다면 한국과 중국 동북지방 간의 물류 문제가 현저하게 개선되고 남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관광교류협력도 활성화돼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북한은 고속도로 통과료 수익도 거둘 수 있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서울-개성-평양-신의주-단둥을 연결하는 남-북-중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는 일일 생활권에 놓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중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연결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중 3국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남북한과 중국의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이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