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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추진키로

최종수정 2014.12.28 11:15 기사입력 2014.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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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결과 시 직고용·재단 설립후 직고용 등 2개案 도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감정노동자'의 전형으로 꼽혀왔던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구조를 '직접고용' 방향으로 전환·추진한다.

서울시는 광주여자대학교·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에 발주한 '120다산콜센터 운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현행 민간위탁 방식의 상담사 고용구조를 '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산콜센터는 지난 2007년 개소,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구정 민원상담이라는 전문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신분은 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시와 노동조합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현재는 11월 말 기준 3개 위탁회사 소속 396명의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우선 연구용역에서 밝힌 상담사 직접고용의 필요성은 ▲공공행정민원 서비스 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 추구 ▲국내외 공공행정 콜센터 직영 운영사례 존재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역할과 보람있는 일자리 창출 구축 ▲공공부문과 시 정책 확장 및 당사자 의견 반영 등이다.

또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7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고용안에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3%는 찬성의 의견을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9.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사 직고용화에 대한 공감대가 시민들에게도 형성돼 있는 셈이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직접고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로는 시 산하 재단을 신설해 직영화 하는 방식이다. 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해 이 재단에서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조직 신설로 종합민원 행정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설립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로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무기계약(공무직) 직접고용도 또 다른 방안으로 꼽힌다. 시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직영화 하는 방안으로 고용의 질이 개선된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정원 확보문제, 직영화 이후 임금·처우수준이 기존 공무직 단체협약에 의존하는 관계로 고용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는 향후 고용구조 개편 TF를 구성해 양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당사자 의견 수렴과 규정·절차를 검토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다산콜센터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현재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계에서 주말·야간상담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야간상담 인력은 민원전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전화를 분석한 결과 야간(오후7시~오전 8시)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 비율은 전체의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는 그동안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청소근로자 등의 정규직화를 시행한데 이어 여성감정노동자 고용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좋은 일자리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행정민원서비스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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