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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자치단체장들 줄줄이 '법의 심판대' 왜?

최종수정 2018.08.15 15:17 기사입력 2014.12.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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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시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북부지역 절반에 가까운 자치단체들이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성추문 등으로 초토화 일보 직전이다.

의정부ㆍ구리ㆍ양주 등 3개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포천시장은 성추행 무마 조건으로 1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에서 사회 지도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민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재판과 검찰 수사에 함몰되면서 시정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현삼식시장
24일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박영순(66ㆍ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장과 현삼식(67ㆍ새누리당) 양주시장, 안병용(58ㆍ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 등 경기북부지역 3개 시장은 23일 일제히 의정부지법에 출두했다. 이들 모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순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5월27일부터 건물외벽과 출입구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홍보해 위법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택동에 걸린 현수막은 무죄로 판단돼 (양형에)이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시장직은 자동 상실된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현삼식 시장과 안병용 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지법에 출두했다.

현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며 "사실 근거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보물에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 시장은 6ㆍ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을 자신의 업적처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다. 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년 1월27일 열린다.

안병용시장
이어 등장한 안 시장은 "경로 무임시행은 경전철사업과 고유의 행정행위로,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안 시장이 4월20일께 내부 모의를 통해 경로무임 시행을 잠정 합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5월30일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도합 5억원에 달하는 경전철 운임료를 유권자들인 노인들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했다. 안 시장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2일이다.

한편 서장원(56ㆍ새누리당) 포천시장은 자신의 성추문을 퍼뜨린 여성에게 무마 대가로 측근 등을 통해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이 적힌 차용증을 전달한 의혹을 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 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이 여성에게 전달된 현금과 차용증을 확보하고 24일 서 시장을 경찰서로 불러 강제추행 혐의 및 금품 전달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서장원시장
서 시장은 앞서 지난 9월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A씨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성추문이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등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16일 자료를 통해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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