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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없는 고용'에 갇힌 한국

최종수정 2014.11.30 10:41 기사입력 2014.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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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 현재 고용구조가 '성장 없는 고용'에 갇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은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은 오히려 떨어지는 구조로 성장 동반형 고용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를 통해 경제·인구·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기조가 뒷받침 되면서 고용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 고용과 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변화했다고 지목했다.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빨리 하락하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였다. 고용탄성치가 1970년대 초반 0.41에서 2000년대 후반 0.22로 떨어졌다.
반면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고용증가율이 상승하면서 고용탄성치가 0.60으로 급등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1% 성장했을 때에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했는가를 나타낸 지표다.

이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는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 2013~2014년 경제활동인구가 66만5000명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8만7000명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면 고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전망했다.

은퇴 연령이 늦어졌다. 기대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노후준비가 부족해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퇴직을 미루거나 퇴직 후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50~64세의 장년층 비중은 2000년 18.3%에서 2014년 28.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중 자영업자가 증가가 눈에 띈다.

워킹맘(Working Mom)도 일반화 되는 추세다. '비취업 기혼여성'은 정체돼 있는 반면 '취업 기혼여성'은 증가했다.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중은 2004년 47.3%에서 2014년 50.5%로 과반을 넘었다.

워킹던트(Working stuDent)는 새롭게 떠오르는 고용 증가 원인이다. 일-학습 병행제, 청년인턴제, 마이스터고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워킹던트 비중이 2004년 14.4%에서 2014년 19.2%로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증감은 임금근로자 증감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0년 36.8%에서 올해 26.9%로 하락했다.

근로시간은 더욱 줄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 2656시간에서 2013년 2276시간으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연구원 측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과 일-학업 병행, 가교일자리 육성 등을 통해 여성과 청년,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인력 활용, 출산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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