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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임시·일용직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안해

최종수정 2014.11.19 12:00 기사입력 2014.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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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임시·일용근로자 10명 중 8명 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400만원 이상 번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반면,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20%에도 못 미쳤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14년4월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68.8%, 건강보험 72.0%, 국민연금 68.9%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업 위험이 높은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2.4%에 그쳤다. 10명 중 7~8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로 꼽힌다.

임시·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22.4%)과 국민연금(17.3%) 가입률도 20% 안팎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상용근로자는 96.6%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었다. 건강보험은 98.9%, 국민연금은 96.9%의 높은 가입률을 나타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년 대비로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금근로자 성별로는 남자의 가입률이 국민연금 74.1%, 건강보험 77.8%, 고용보험 74.1%인 반면, 여자는 국민연금 62.2%, 건강보험 64.4%, 고용보험 61.9% 가입해 남자보다 가입률이 낮았다. 남녀 임금근로자 모두 전년 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최소 0.6%포인트에서 최대 2.8%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국민연금에 82.8%, 건강보험에 83.2%, 고용보험에 81.9% 가입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포인트, 0.9%포인트, 1.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96.6%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있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각각 98.0%, 95.2%로 다른 임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의 경우 15.0~20.3%가 사회보험에 가입해있어 임금수준에 따른 격차가 컸다. 100만~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60%대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임금이 높아질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아지는 추세였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임금근로자의 85.5%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87.7%, 86.3%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중심으로 임시직, 일용직 등 단순노무직이 많은 농림어업 산업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농림어업부문은 모두 10%대 가입률을 나타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90%대인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는 30~40%대를 나타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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