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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혁신 3개년 GDP 60조 확대…G20 성장전략 중 최고평가

최종수정 2014.11.16 15:30 기사입력 2014.1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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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OECD 등 국제기구 평가, G20 성장전략은 GDP 2조달러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주요 20개국(G20)의 성장전략 가운데 최고로 평가됐다. 우리나라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2018년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4.4%, 60조원 확대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G20 회원국이 제출한 성장전략의 평균 GDP 제고효과(2.1%)의 2배가 넘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과 G20이 제출한 성장전략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GDP가 현재의 추세 대비 약 60조원(4.4%)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성장전략 추진 전에는 2013년 1136조원에서 2018년 1378조원이 전망됐으나 성장전략 추진 후에는 1136조원에서 1437조원으로 약 60조원 확대된다.

G20 전체로는 2018년에 G20 GDP를 현 추세 대비 약 2조달러(2.1%)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성장전략 추진 전에는 2013년 63조달러에서 2018년 83조달러로 전망됐다가 성장전략 추진 후에는 2013년 63조달러에서 2018년 85조달러로 2조달러 더 늘어난다.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 회원국 성장전략 가운데 최고로 평가했다. 계획대로 이행했을 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제고효과(4.4%)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가 '4%대의 잠재성장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함을 의미하며 2018년 우리경제는 현추세 대비 60조원을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구조개혁 모범(exemplar)'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정부 평가다. 창조경제·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정책들이 브리즈번 액션플랜(G20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됐으며 우리 제안으로 회원국 서로의 창조경제 추진경험을 G20이 서로 공유하고 배워나가기(peer learning)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계획뿐만 아니라 결과도 최고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IMF·OECD의 이번 G20 회원국 성장전략 분석·평가는 G20의 의뢰에 따라 진행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세계적인 화두로 '성장'이 떠오르면서 G20 차원에서2018년까지 향후 5년간 G20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들에게 투자·고용·무역·경쟁 등 4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토록 한 것. 각국은 지난 5월 초 성장전략 초안을 제출한데 이어 회원국 상호 평가와 IMFㆍOECD의 중간평가를 거쳐 지난달 초 최종안을 마련했다. 회원국들은 총 1000여개의 세부과제를 제출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120여개로 가장 많고, 한국과 인도가 105개씩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성장전략은 ▲규제완화·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정책(투자분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공급 확대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총수요 제고 정책(고용 분야) ▲지속적인 개방기조를 통한 세계 교역 증진에 기여(무역분야) ▲진입장벽,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경쟁 분야) 등으로 요약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여기에 공공기관 개혁과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및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도 성장전략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에 '회원국들은 성장전략 공약 이행에 대해 서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을 승인하며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또한 성장전략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간 이행상황 상호 평가 및 국제기구의 이행점검보고서 마련 ▲GDP 제고효과 큰 정책에 대한 집중적 평가 ▲부정적 파급효과 점검 및 최소화 방안 모색 ▲G20 재무장관회의 및 통상·고용장관회의 간 협력 강화 등 구체적 이행점검 및 평가계획을 마련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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