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실현 가능성 의문,北 미사일 전부 방어 못해"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최근 경남대 통일포럼 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국 내 도입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 종말단계중고도요격체계(THAAD)는 그 자체 효용성은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며, 북한이 1000여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사드 체계는 몇 개의 포대를 배치한다고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드와 패트리어트 작전 능력 비교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최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계최한 통일포럼에서 발표한 'THAAD의 한반도 도입과 중국의 입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고도 10~1000km의 하층과 상층의 전체 과정 방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MAD)는 30~40km 정도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이다.

북한의 주요 탄도미사일과 사거리와 비행시간

김 소장은 "이 체계의 단점은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 음속 5~8배로 낙하하기 때문에 저고도에서 요격할 시간이 몇 초 밖에 되지 않아 대응 능력이 낮고 요격 영역이 제한적이며, 북한이 중고도에서 자탄을 분리해 공격하면 제대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이 때문에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중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 요격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조처이기도 하다"면서 "이는 요격범위를 크게 확대시키면서 중고도와 저고도에서 중첩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전략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사드 무기 체계의 효율성은 의미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한반도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시현가능성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즉 북한이 주한 미군을 공격하는 상황은 전면전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북한의 자살행위라는 것이다.

북한은 굳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더 저렴한 수단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미사일을 사용할 이유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고 김 소장은 지적했다.

그는 또 사드미사일 체계는 한 포대 당 48기의 미사일로 이뤄져 있고 한 발의 적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2기를 방어한다고 하면 최상의 결과라도 24기 정도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북한은 이미1000여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전면전의 상황이라면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는 수 개의 포대를 배치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무기한 연기를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당히 커 보인다"면서 "아마도 사드 미사일 체계의 도입도 그 대가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추정했다.

그는 "그런데 이는 도입한다고 해도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외교적 제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점차 빠져드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의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한 기술이전을 해줄 개연성도 없어 보인다"면서 "미소 간 군비 경쟁사나 방어체계의 한계를 놓고 볼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방어무기 체계보다는 강력히 반격할 공격용 무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미사일 체계의 도입여부는 국부적인 조직의 이익이나 편협한 사고 내에서 긴박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정치의 역학, 사안의 긴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우리의 국익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의 역량을 다 모아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