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예산논란…누리과정 '싹둑' vs 무상급식 '보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난을 고려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5670억원)와 유치원 교육비 일부(735억원) 등 6405억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무상급식 예산 4187억원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전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교원연수강화 사업 교원연구년(NTTP)도 전액 삭감하는 등 상당수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정교육감은 5일 수원 장안구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원 줄어든 11조7160억원이다. 반면 세출예산은 세입 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한 13조21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교육감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을 구조조정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지만 그래도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며 누리과정 예산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주요 세입원을 보면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648억원이 감소한 7조8987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인건비와 누리과정 부담은 전년보다 4350억원이 증가한 8조9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과 세출 차액이 무려 1조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원(유치원 무상급식 미포함시 1조303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원 전액이다. 다만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9095억원이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70% 분담했던 3세 보육료까지 합쳐지면서 만 3∼5세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떠맡게 돼 부담액이 내년 1조460억원으로 늘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했다. 편성내역을 보면 무상급식비 7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인 4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 삭감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628억원(22%)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대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대3대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각종 교육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이에 따라 교원연구년제(NTTP)를 잠정 중단한다. 인건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 정원외 기간제교사도 1289명(644억원)도 감축한다. 대신 충원이 필요한 부분만 시간제 강사를 322명(80억원) 채용한다.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올해 6057명에 이른다.

이 교육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