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지원 끊겠다" VS 교육청 "22만명 급식 중단사태 발생"

홍준표 "무상급식 지원 끊겠다" VS 교육청 "22만명 급식 중단사태 발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지방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라고도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2010년에 지원한 무상급식비는 78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무려 1조573억원을 부담, 4년 새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의 32%인 78개 시·군·구는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등 무상 열풍이 지방 정부를 재정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져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전국적으로 최근 3년 새 69% 늘었고, 경남지역 학교도 47.7% 크게 증가했다며 획일적 무상급식이 가져온 불필요한 과잉 수요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급식의 질보다는 대상 확대에만 급급한 인기 영합적 정책 결정이 결국 아이들이 급식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현행 무상급식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오는 11일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이미 계획한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감사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감사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예산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연간 수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하물며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고서 "도와 시·군이 내년에 804억원의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21만9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며 "지원 중단으로 수많은 학생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지난 7년간 시행한 학교 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무상급식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4일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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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