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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간신히 넘긴 여야, 예산·법안도 첩첩산중

최종수정 2014.11.03 08:36 기사입력 2014.11.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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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출 5조원 삭감..우선처리법안 순서도 이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 등 소위 세월호 3법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11월 국회는 예산과 법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 견해가 예산과 법안 곳곳에서 엇갈려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 여야의 최대 관심은 예산이다. 이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는 점에서 한시도 한눈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조1000억원의 새해 국세 수입 증가분 가운데 개별소비세로 충당하는 1조8000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담뱃값을 올리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는데 내년에만 1조8000억원의 국세(개별소비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백조 원씩 쌓아두고 있는 기업은 가만놔둔 채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인세율을 올려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세출과 관련해서도 창조경제 사업, 해외 에너지 개발, 국정원 관련, 불용액이 큰 예산을 중심으로 5조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DMZ평화공원 조성에 올해 29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실제 쓰인 금액은 280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비리나 성과가 미미한 4대강 후속사업, 해외에너지 개발, 광물출자, 방위사업, 무기구입예산 등은 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뿐 아니라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법안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달 중순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갈 전망인데,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는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점 처리법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각종 경제활성화와 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당은 가짜민생법안이라며 상당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 30개 법안을 선정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간병 부담 완화법, 출산장려법, 주거급여 확대법, 전월세 상한제법 등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법안 25개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여야 정치일정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31일 세월호 3법 협상을 벌이면서 개혁안과 국정조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반면 야당은 당사자인 공무원 견해를 들어보고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확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자원외교 국조도 원하고 있지만 여당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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