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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석패율제…선거제도 개편안 뭐가 있을까

최종수정 2014.11.01 12:46 기사입력 2014.11.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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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획정에 대해 헌법불일치를 결정하자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는 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보수 중심의 정치 구도에 대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헌재 결정 후"지역구를 완화하고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도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정당의 총득표 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만이 국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의회의 장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영·호남을 기반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체제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군소정당과 신생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구제를 보완해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2등과 3등 후보자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석패율제도 1등이 아닌 후보자의 국회의원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다. 석패율제는 같은 시·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할 수 있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출 단위를 축소해서 지역별로 정당이 흭득한 득표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 7월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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