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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 내년 상반기 적기…개헌특위 지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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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적어도 내년 안에 개헌을 하려면 지금쯤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대선이 없는 내년 상반기가 (개헌에) 부담이 없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규모나 경제 규모로 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끌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라며 "여당 안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은 모든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회적 갈등이나 부패 등으로 인해 일 년에 없어지는 돈이 약 300조 가량"이라며 "이런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권력의 독점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은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야당은 다음 여당이 되기 위해 5년 안에 대결하고 싸워야 하니 정치가 안정될 날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분권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내각 행정부의 권한을 나눠좋으면 여야가 싸울 일도 없고 국회의원이 굳이 청와대 눈치만 볼 필요도 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개헌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성을 '대통령'과 '행정부'로 나누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정치적 갈등, 권력의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권력 중심의 부패가 없어지고 정권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한 권력이 독점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권력을 분산해서 모든 정파나 정당이 소외계층과 약자 없이 의견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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