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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42%'vs '필요 없어 46%'…개헌 국민여론 양분

최종수정 2014.10.25 11:16 기사입력 2014.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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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42%가,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46%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도 관심있다 46%, 관심없다 47%로 양분된 상황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남성,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자 등이 높았으며 여성, 새누리당 지지자,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가정주부 등은 개헌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씩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58%로 현재의 5년 단임제(36%)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53%로 높았다.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여론은 35%로 나타났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6일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해야 하며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54%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36%로 조사됐다.
갤럽은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률(56%)이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46%)보다 높아,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21일부터 23일 3일간 조사됐으며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화조사원들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전체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이며 표본오차는 ±3.0%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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