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난 대책 마련…임대주택 1만3천채 푼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발표, 내년까지 즉시 입주가능한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키로

보증부 월세 사는 취약계층에게는 연 2% 금리로 월세대출
졸업후 3년차 취업준비생 7천명에 월세 30만원 2년간 지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내년까지 추가 공급한다. 보증부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연 2%대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과정에서 주거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전·월세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소득수준이 4분위(연소득 3400만원 이하) 이하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내년에도 계획보다 1만가구를 늘려 총 5만가구의 매입·전세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물량은 전셋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지원단가도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 매입임대는 9500만원, 전세임대는 80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 전용 월세대출도 내년 출시된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연 2% 금리로 빌려준다. 정부가 직접 월세를 지원하는 건 처음으로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주대상이다. 500억 한도 내에서 진행돼 최소 7000여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준다. 다세대·연립주택의 층수 제한도 완화,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의 금리도 내년에 한해 2.7%에서 2.0%로 낮춘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기간 종료 후 매입 확약과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추진되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의 가구당 지원 한도를 2015년에 한해 규모와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전용면적 60~85㎡는 금리를 3.7%에서 3.3%로 낮춘다.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임대리츠를 2017년까지 당초보다 1만가구 많은 6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회사와 리츠의 자본 확충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건설 기간이 아파트보다 짧은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민간의 건설자금을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시 금리를 1%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김 국장은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도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