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그럼 매번 어떻게 조정하냐" 최경환-박영선 또 충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또 한번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경제 전망에 대한 최 부총리의 답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길 해야하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가 MB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개발에 대한 진단을 완전 잘못했다"며 "지금 최경환식 경제정책도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MB정부 시절에 자원개발을 한 것은 중국붐이 분 뒤라서 주식으로 치면 꼭지를 잡은, 사선 안되는 시점"이라며 "당연히 지금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IMF가 미국 금리인상 시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가장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최 부총리가 "내수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자본유출 방지쪽으로도 시스템을 보완할 생각"이라고 답하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 대안을 밝히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에 최 부총리가 "구체적 대안"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뭐가 구체적이냐"며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해 물었고, 최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자본유출이 직접적 영향이 있냐"고 질문의 방향에 대해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내수 진작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을 언급하자 "강남 일부를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올해 7%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조정하겠다)"고 말하자 "그건 매년 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끊었다. 최 부총리는 "그럼 매번 어떻게 조정하냐. 최저임금은 일년에 한번 법으로 (조정시기가) 정해져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재부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 최 부총리의 말바꾸기 의혹을 또 다시 제기했다. 계속되는 말바꾸기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사라지게 해, 그 자체가 경제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물가와 관련해서 8월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는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있다'고 말했다가 한달뒤에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며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거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라고 답하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길 해야 하지 않냐"고 재차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경제부총리나 한은 총재 답변이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 부총리의 정치적 경제운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