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캠코, '하우스푸어 대책' 지분매각제 1년도 안 돼 폐지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실적 전무해 올 4월 폐지
김영환 의원 "현 정부 하우스푸어 대책의 부실을 보여주는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지분매각제가 실적이 전무해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올 4월 지분매각제도를 폐지했다.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분매각제도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캠코로 넘기고 캠코는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과 지분사용료를 받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이를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4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추진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6월부터 캠코가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 4월까지 지분매각제는 실적이 전무했고 캠코는 해당 제도를 결국 폐지했다. 함께 시행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조정제도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채무조정제도 역시 실적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5월말부터 올 9월까지 227건, 425억원 규모로, 상담건수는 2287건에 달했지만 실제 8.2%만 지원을 받았다.

실적 감소세도 뚜렷하다. 지난해에는 7개월 동안 150건, 265억원을 조정했지만 올해는 9개월 동안 77건, 160억원에 불과하다. 조정제도의 실효가 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분매각제도 폐지 이후인 5월부터 오히려 상담건수, 조정건수, 금액 모두가 떨어지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지분매각제도 폐지는 현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사례이자 대선 공약 남발의 표본"이라며 "하우스푸어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