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수사 촉구

[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이 여수시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유착과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여수시민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업체에 특혜를 베푼 웅천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정보 공개와 계약 무효화를 촉구했다.

여수시는 2007년 12월 17일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 여수블루토피아(유), NH투자증권(주)과 호텔, 종합병원, 에듀파크, 친환경 주거시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계약했다.

이와 관련, 시민협은 “수차례의 계약 변경과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목적인 복합단지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택지개발사업으로 바뀌어 특정업체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됐다”며 “여수시의 세수 확대는커녕 실수요자의 부담만 가중됐다”고 정보공개 및 철저한 전면감사와 계약 무효화를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2013년 5월 22일 여수시 감사를 통해 2010년 4월 15일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분양 부지정산을 조성원가에 8%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은 ‘여수시 웅천지구 신도시개발사업 선수금 규정’ 제6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조성원가에 8%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은 감정평가가격 정산 대비 여수시 수입이 648억여 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감사원의 지적이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투자회사는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할 1차 중도금 1300여억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지만 여수시는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2010년 4월에야 납입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납입금도 도시공사를 통해 여수시가 보증을 서는 방법을 통해 대출 받은 돈으로 납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는 2012년 1월에 2차 중도금 700억원, 2012년 10월에 3차 중도금 350억원에 대해 의무부담 행위를 해 선수매매대금 2673억2000만원의 대부분인 2386억원을 담보해줬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가 자기 자본금도 없이 여수시측의 보증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해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방조하거나 특혜를 준 것으로 시민협은 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