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2008년 이후 5년간 이뤄진 세법개정에 대한 귀착효과를 이 같이 설명하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홍종학·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최 부총리의 주장이 실적치가 아닌 2008년 세법개정 당시에 발표한 전망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재성 의원은 특히 "(최 부총리의 감세주장)의 실증을 입증하려면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격차를 갖고 추적해서 비교를 해야하며 소득세도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해서 밝혀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부담률의 경우도 참여정부에서 소득하위계층이 7%가 이명박정부에서는 43.5%로 증가하고 상위는 3.75%에서 13% 수준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런 전체적인 부담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는 게 맞다. 단선적 자료를 갖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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