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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최경환,"5년간 세부담 서민·중기 40조 줄고 고소득·대기업 15조 늘어"

최종수정 2014.10.17 13:48 기사입력 2014.10.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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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월 17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 참석, 답변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월 17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 참석, 답변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세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중소기업은 40조원의 감세가 이뤄진 반면에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부담이 15조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2008년 이후 5년간 이뤄진 세법개정에 대한 귀착효과를 이 같이 설명하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이후 향후 5년간 예측된 감세규모가 90조원으로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40조 감세가 이뤄지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50조 감세가 이뤄졌다"면서 "2009년과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소득과 대기업에 65조의 증세가 이뤄져 현재 순수하게 남은 감세효과는 25조원이며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40조의 감세효과는 지속돼 결과적으로 (40조에서 25조를 뺀) 15조원의 증세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25조원 가운데 40조의 감세가 서민과 중기에 이뤄진 것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15조원에 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홍종학·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최 부총리의 주장이 실적치가 아닌 2008년 세법개정 당시에 발표한 전망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재성 의원은 특히 "(최 부총리의 감세주장)의 실증을 입증하려면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격차를 갖고 추적해서 비교를 해야하며 소득세도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해서 밝혀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부담률의 경우도 참여정부에서 소득하위계층이 7%가 이명박정부에서는 43.5%로 증가하고 상위는 3.75%에서 13% 수준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런 전체적인 부담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는 게 맞다. 단선적 자료를 갖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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