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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연금공단, 잘못 걷은 연금보험료 6205억원

최종수정 2014.10.17 10:45 기사입력 2014.10.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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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3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어들인 연금보험료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넘겨받은 '과오납금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과오납금은 6205억원에 달했다. 한해 평균 477억원을 더 걷어 들인 것이다.

과오납금 건수는 지난 13년간 412만3408건으로, 연간 31만7185건에 이른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은 3억7600만원이었다.

이같은 과오납금은 연금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고지했지만 자격변동의 소급적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연금공단의 설명이지만 이는 시스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오납금이 지난 1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침해받고 있어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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