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윤명희 "해양사고 솜방방이 처벌 문제"…33년간 면허 취소 0.1%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해양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제제가 반복된 해양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3년간 약 1만958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고 8395명의 실종자와 부상자가 발생됐지만 징계현황을 보면 면허취소는 약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준석 선장이 세 번의 사고를 냈고 청해진해운은 15번의 사고를 냈지만 이준석 선장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청해진해운 역시 과징금 1회에 그쳤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처벌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